2024년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,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,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,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자, 이제 함께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점을 살펴보며,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!
💡 3줄요약 세법개정안
1. 금투세 폐지
2. 가상자산 26년 12월까지 유예
3. ISA계좌 납입한도 2억원으로 두배 증가
💰 1. ISA 납입한도 증가 및 국내투자용 신설
납입한도도 늘어나고 비과세한도도 늘어나서 너무 ISA를 잘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너무 좋은 모습
- 납입한도 : 2천만원/년 → 4천만원/년, 총 1억원 → 2억원
- 비과세한도 : 200만원 → 500만원
- 국내투자형 ISA형 신설
- 적용시기 : 25.1.1
💻 2.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: 디지털 경제 시대의 대응
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면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?
-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까지로 2년 추가 연장
- 적용시기 : 25.1.1
🚀 3. 금투세 폐지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가 폐지된다.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법안이지만 다행히 폐지된다.
-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까지로 2년 추가 연장
- 적용시기 : 25.1.1
🏘️ 4.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
최고세율이 40%으로 낮아졌으나 증여세에 대한 한도는 없고 상속세만 10배 증가. 자녀를 가진 부모로써 좀 아쉬움
- 상송세 및 증여세 최고 과세 50% → 40%
- 상속세 : 자녀 5천만원 → 5억원
🏘️ 5. 그 밖에 주요 변화
5.1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
고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요.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어 계속고용에 대한 공제액이 높아졌고, 탄력고용에 대한 정률지원도 도입되었습니다. 또한, 경력단절자 범위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3%에서 10%로 대폭 올렸어요.
- R&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소프트웨어 대여·구입비 제한이 폐지되었죠.
-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가속상각을 강화했습니다.
5.2 결혼, 출산, 양육 지원 강화
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보입니다.
-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해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어요. (2024~2026년 혼인신고 분에 한함)
-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,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, 셋째 이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어요.
-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.
5.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변화
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.
-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.
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-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(EITC) 소득상한금액도 3,800만원에서 4,400만원으로 올랐어요.
참고 자료
마치며
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.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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